한눈에 보기
- 국내생산세액공제는 6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
-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만 대상 — 수출 중심 대기업은 제외
- 시행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6년 12월까지 10년
#2026세제개편안
#반도체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어떤 산업이 대상인가
국내 생산기반이 약한 6대 전략산업이 대상입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량에 단위당 고정 세액공제 금액을 곱해 법인세·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생산세액공제와 비슷한 구조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태양광, 풍력 — 재생에너지 설비 국내 생산
-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 첨단산업 공급망 국내 생산
- ✓AI 로봇부품 — 차세대 로봇산업 국내 생산
왜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빠지고 부품·소재사가 웃을까
핵심은 ‘국내 직접 생산·판매’ 요건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의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적용 요건입니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만 대상이 되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반도체를 대부분 해외로 수출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보다는, 국내에 재료·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는 완제품 수출 대기업보다 국내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기반을 두텁게 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시행 기간과 남은 절차
10년짜리 장기 제도로 설계됐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7일 이번 제도의 도입을 확인했으며, 세제개편안 자체는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국내 생산기업 |
| 공제 방식 | 국내 생산량 × 단위당 고정 세액공제 |
| 시행 기간 | 2027.1.1 ~ 2036.12.31 (10년) |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발표(8월 7일)
- daylog에서 반복일정 콘텐츠 더 보기
본 콘텐츠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및 관련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내용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