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념일] 추석 상여금 지급 기준과 명절휴가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이슈까지

한눈에 보기

•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로 법에 정해져 있음
• 일반 회사의 추석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아님 — 단, 취업규칙 명시 시 임금으로 인정
• 같은 일 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등 지급은 차별로 처벌될 수 있음

목차

• 1.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2. 일반 회사의 추석 상여금,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 3. 정규직만 주고 비정규직은 안 준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 4. 추석 선물, 예산은 얼마가 적당할까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석 상여금’이 아니라 ‘명절휴가비’라는 이름입니다

공무원에게는 명절마다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가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로 각 기관장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9급 1호봉이라면 약 128만원, 8급 7호봉이라면 약 151만원 수준을 추석에 받게 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추석 당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지급 대상이 되며, 징계처분으로 감봉된 상태라면 감봉되기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라면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액수는 소속 기관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 회사의 추석 상여금,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명절 상여금 규정이 없습니다

민간기업의 추석 상여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명칭이 ‘상여금’이든 ‘떡값’이든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임금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회사에 추석 상여금이 규정으로 명시돼 있는지 궁금하다면, 입사 시 받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인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규직만 주고 비정규직은 안 준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가 자유롭다고 차별까지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회사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지 말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데 고용 형태(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이유로 차등 지급하면 차별적 처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등에서는 이런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 범위나 책임, 근속 기간 등 합리적인 차이에 따른 차등 지급까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관건은 그 차이가 ‘고용 형태’ 자체를 이유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내용·성과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인지입니다.

추석 선물, 예산은 얼마가 적당할까

실속형 소포장 구성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해마다 실시하는 추석 선물세트·성수품 구매의향 조사를 보면, 선물세트 구매 예산은 평균 16만원 안팎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그중에서도 5만~10만원대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선호 품목으로는 사과 등 과일류, 과일 혼합세트, 소고기가 꾸준히 상위권에 오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큼직한 세트 하나보다 필요한 만큼 소포장으로 나눠 구성한 실속형 선물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최근 특징입니다. 받는 분의 연령대와 평소 식습관을 고려해 고르면 예산 대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여금·명절휴가비를 받는 시기와 선물 구매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급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면 예산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추석 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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